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

여타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증거를 잘 추려서 ​제출하고 법리에 대한 이해가명확한 것을 전제로 소송을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8000만원의 금액과 함께 다 받을 때까지 연 15% 추가 금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 받게 되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판결이유에서도 상대방의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반대의 주장을하던 상대방도 책임을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