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전세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모두 피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2012. *월 임대차계약 체결
- 2014.3.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전세금 반환 청구
-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거절
- 2014.8. 변호사 선임 및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 2014.11. 원고(세입자) 승소 판결 (무변론)
* 승소 내용
- 전세금 원금 7000만원
-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후 연 20%)
-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