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폭행(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 모두 인정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정하여 승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가해자가 이미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사실
- 원고와 피고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좌안 결막하 출혈,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는 위 범죄 사실로 벌금 3,000,000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손해 :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10,334,106 원 - 소극손해 : 입원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임 1,372,444 원 - 위자료 : 5,000,000 원
3. 결론손해배상금 16,706,550 원 및 폭행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