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여 2014.11. 20. 선고된 폭행 및 상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인정된 금액 : 총 1670 만원 (위자료 500만원 )
2. 사건의 경위 : 일방 폭행으로 코뼈 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
3. 상대방(가해자)의 주장 :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함, 다른 채권과 상계 주장
4.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손해배상 책임 인정) -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는 기왕치료비는 물론, 향후 치료비(코 교정수술 등) ,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지급하라. - 피고 주장 중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한다. - 마찬가지로, 피고의 주장 중 상계항변 또한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