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운운하던 회사에 '약정된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라' 판결 사회생활을 겪다 보면, 회사에 일을 해주면서도 미리 약속받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다려달라고’ 만 하던 회사 측이 나중에는 갖은 이유를 대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경우마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해에 정당한 근

다음은 2014.8. 선고된 2014가합202***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세입자 승소)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경위 ​ 2012.3. 경 임대차 계약 체결 2014.1. 세입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 2014.4.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배경 ​3개월 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며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 승소 판결 (2014가단120***) 결과 : 세입자(의뢰인) 전부 승소  : 전세금 6천만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집주인 부담) 2014.11. 판결이 선고된 전세보증금반환 판결문입니다.​ 의뢰인인 세입자 분 께서는 2010. 8.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사시던 중, 2014.4. 이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세입자가 전세집의 사용, 수익을 마친 후 전세집을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추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관하여 집주인은 관리비를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한편, 이

[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경위 ]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두 달 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절차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계신 분들을 위하여 실제 승소 판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음에서는 소가 1500 여 만원에 관한 판결로 민사소송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분도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블로그에서 승소 판결 등의 사례를 보시고,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받지 못한 1500 여 만원이

전세금 돌려받기 2500만원이 문제가 되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연이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세입자) 분은 혼자 여러가지를 해 보시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비슷한 사건의 해결 사례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전세금 중에서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이러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집주인이 전세금 4500만원 중 450만원 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405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전세금 원금 4050만원은 물론, 반환할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

다음은 저희가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2014.10.** 선고 2014가합22*** 전세보증금반환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2.5. 경 임대차계약 체결 2014.4. 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2014.6. 임대차계약 종료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배경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여러 차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여도

다음은 폭행(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 모두 인정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정하여 승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가해자가 이미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전세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모두 피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2012. *월 임대차계약 체결 - 2014.3.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전세금 반환 청구 -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거절 - 2014.8. 변호사 선임 및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 2014.11. 원고(세입자) 승소

  위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경위  2012. 11. 원고(의뢰인,세입자)와 피고 간에 임대차계약 체결 2014.  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함. 2014. 11. 임대차기간 만료 2015.  1. 변호사 선임 및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2015.  6. 전세금 반환소송 원고인 세입자(의뢰인) 승소 판결 선고

오늘은 얼마전에 선고된 전세금 돌려받기 관련 승소 판결을 통해 관련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가 생기기 전 이 사건의 의뢰인 분도 위와 같은 판결문을 자주 접하셨던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그렇듯,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절차에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전세금 돌려

지난 달에 확정이 된 승소 판결을 통해 빌려준돈 받는법 절차에 관해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 분야가 다 어렵다보니 빌려준돈을 받지못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4000만원의 빌려준돈 받는법이 문제가 되어 진행한 법적절차를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뭐니뭐니해도 판결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하여 2014.8.14. 판결이 선고된 2014가단 5069*** 임대차보증금사건 승소 사례 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0.10.23.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금 4500만원) 2012.8. 경 세입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보증금반환청구) 2012.10.22. 임대차기간 만료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배경 -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다음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여 2014.11. 20. 선고된 폭행 및 상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1 . 인정된 금액 : 총 1670 만원 (위자료 500만원 ) 2. 사건의 경위 : 일방 폭행으로 코뼈 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 ​ 3. 상대방(가해자)의 주장 :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함, 다른 채권과 상

임대차계약 시에는 전혀 몰랐던 하자가 전세집이나 임대차목적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선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도 거부당한 채 손해만 확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는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도 쟁점이 됩니다. ​​ 다음에서는 저희가 수행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은 월 3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4일 내에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해지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승소 판결 사례로 보는 소송절차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받고 있는 금전 문제 등 비슷한 상황에서 고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승소 내용 중 필요 부분을 공유합니다. 1. 민사소송 승소 판결의 내용 이 소송에서는 판결 주문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의뢰인)에게 4천 여

9000만원이나 되는 전세금이 문제가 되어 전세금 반환소송을 의뢰, 변호사선임하여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2016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이 사건 전세금 반환소송은 이번 1월에 제기하여 4월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됩니다. 어느 법원의 판결인지 명시가 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으로 시작이 됩